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OECD 회원국 대비 수준, 동물 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란?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 100여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지만, 10월1일 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이 추가되면서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감하는것이 동물병원을 다녀오면 기본 10-20만원은 우습게 지출합니다.
따라서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가족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
약 100여개 질병에 대해 부가세 면제가 추진됩니다.
동물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
사람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70%를 부담해주지만, 동물들의 경우는 100%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 진료비 = 70%(건강보험공단 부담) + 30%(본인 부담) 반려동물 진료비 = 100%(본인 부담) + 10%(부가세)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 수준?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OECD 회원국 대비 동물병원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평균 응급 야간 진료비가 18만 6천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3만 6천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 3사의 경우를 알아보면 대표적으로 SKT의 반려견용 X-ray 분석플랫폼 ‘엑스칼리버‘와 T멤버십 제휴사로 반려동물 맞춤 추천 서비스 멍냥보감, 반려동물 먹거리 국개대표, 반려동물 여행앱 반려생활 등을 추가했습니다.
KT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는 반려동물 전용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해피독TV‘를 개설해서 서비스 중입니다.
LG유플러스는 반려견 DBTI(댕비티아이) 성향검사 ‘포동‘으로 양육 커뮤니티, 상담, 훈련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와 추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법과 서비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가 좀 더 보완되고 사람들의 수준도 함께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