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 인상률 정리(연도별, OECD 국가 현황)

2024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5%의 상승으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한달에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월 2,060,740원이 보장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최저임금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OECD국가의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2023년 대비 2.5% 상승으로 시간당 9,860원,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2024 최저임금 안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위해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에 개입해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으로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차 측 9명, 사업체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각종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매년 6월 29일에 다음해의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후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안내

연도별 우리나라 최저임금 현황

2007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2007년에 3,480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상승률이 감소하다가 이후 2018년 까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07년 3,480원 대비 약 2.8배 상승했습니다.

제가 영화관에서 2008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최저임금인 3,770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임금이 정말 많이 오른것이 체감됩니다.

2024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구분시급일급
(일 8시간 기준)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4년9,860원78,880원2,060,740원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
2021년8,720원69,760원1,822,480원
2020년8,590원68,720원1,795,310원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

최저임금 위반시

직원을 둔 사장님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위반시(적게 지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승은 경제 이론에의하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의 가치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장점입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인점포’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도심에는 무인점포가 점점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만 걸어가도 이마트 무인점과 아이스크림 무인점 그리고 밀키트, 정육점 무인점 등 사람을 쓰는 대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더 가속화 할 것 같습니다.

고용이 늘고 임금이 상승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방향 보다는 고용은 줄고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최저임금 현황

OECD국가의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호주가 우리나라돈 약 18,000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뉴질랜드, 프랑스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약 13위 수준에 있습니다.

국가최저임금(시간당)
호주14.19달러(17,958원)
뉴질랜드12.45달러(15,756원)
아일랜드11.54달러(14,605원)
프랑스11.46달러(14,503원)
영국11.13달러(14.086원(
독일10.68달러(13,516원)
캐나다10.33달러(13,073원)
한국9,860원
일본8,745원

마치며

이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4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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